대법원이 15일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 조례)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데이터를 공개할 근거가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마련됐다. 교육감 재량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긴 했지만, 학교별 성적 공개를 악용하면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지역간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초학력 조례의 쟁점 조항은 7조1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매해 3월초 서울 내 초·중·고교 1326교에서 기초학력 진단도구와 관찰·상담을 거쳐 기초학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현재 진단 결과는 학교만 알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가 교육감 재량에 달려 있지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정치권이 자료 요구를 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구 시의원이나 ...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건진법사 처남의 관련자’로 지목한 경호업체 대표 고모씨가 최근 잠적한 정황이 포착됐다. 고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일했고, 건진법사 전성배씨 일가와 경찰 인맥을 연결해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고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14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씨는 2023년 12월부터 맡아오던 이 공단의 비상임이사직을 지난달 30일 그만뒀다. 고씨는 “공단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자진 사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는 올해 12월까지였다. 또 고씨가 회장으로 있던 국가안전경호협회도 지난 7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협회는 고씨가 운영하는 경호업체와 주소지가 같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윤 정부 시절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처남’ 김모씨와 고씨가 상당히 가까...
지적 장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능지수 기준(IQ 70)보다 2점 높은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등록을 거부당한 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15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2022년 성인 지능 검사에서 IQ 72 판정을 받은 ‘경계선 지능인’이다. 현행 제도상 IQ 70 이하는 지적장애인, IQ 71~84는 경계선 지능인으로 분류된다. A씨는 특히 ‘지각추론’ 영역의 점수가 낮아 ‘손으로 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다. 신발 끈을 묶기조차 쉽지 않다. 단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힘들어 한달 이상 일하지 못했다고 한다.A씨는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구청은 장애 정도를 심사하기 위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IQ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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