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5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인터뷰 등에서 ‘사과’ 뜻을 밝힌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당 차원에서 공식 사과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에 대해 ‘공산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대선 선대위에 계엄·내란 옹호 인사들을 영입한 행보도 계엄 사과와는 영 딴판이다. ‘사과 따로 행동 따로’ 김 후보를 보노라면 대선이 목표인지 내란세력 지키기가 목적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김 후보는 회견에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국가적 대혼란 전 계엄권 발동은 적절치 않다”며 “알았다면 (계엄은)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의 사과는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헌정 유린 책임을 공유하는 당의 사과이지 개인 면피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진상), 사과하고(인정), 향후 실천 방안(다짐)을 내놓는 ‘3원칙’...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5월24일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고법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 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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