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스승의날 전국 흐리고 비 | 작성일 | 25-05-19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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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난동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사태 후 4개월 만에 나온 첫 선고부터 실형으로 단죄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을 유린한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가질서를 파괴한 반사회적 범죄다. 공동체 안녕을 위해 무관용으로 엄벌한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다. 나머지 난동범들도 엄중 처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배후도 추가적인 수사·재판을 통해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은 김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벽돌 등을 집어던져 건물과 기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등록 체류자를 추방하는 과정에서 세 살 아이와 부모를 제각각 쫓아내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비판이 나온다.14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관영 VTV 방송에 따르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날 항공편으로 2022년생 마이켈리스 에스피노사 베르날(3)을 무사히 카라카스로 데려왔다고 밝혔다.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와 ‘권력 2인자’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법무·평화부장관은 이날 직접 공항에 나가 미국에서 추방된 다른 이민자 200여명과 함께 온 에스피노사 베르날을 맞이했다. 카베요 장관은 이번 상황을 ‘구출’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 정부에 의해 납치된 에스피노사가 우리 정부의 노력 덕분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에스피노사 베르날은 1년여 전 베네수엘라 출신 부모와 함께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아버지 마이케르 에스피노사가 미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된 뒤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에 따라 별도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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