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와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빈집관리특별법을 제정해 그동안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돼 있던빈집관리책임을 국가와 시·도에 부과하는 방안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로빈집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

이에 정부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빈집관리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도시와 농어촌 간 서로 다른빈집관리기준을 하나로 정비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정부, 범정부빈집관리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병소멸 가속화에 따른빈집문제에 대응하기 위해빈집관리종합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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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빈집관리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은 인구가 줄면서 주택 100채 중빈집이 40채에 이르게 됐다.

빈집이 늘면서 생활여건이 나빠지자 남은 주민도.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가 지난 달 29일 오전 세종시 도움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범정부빈집관리종합계획'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행안부 [서울경제] 정부가 전국 단위의빈집관리체계를 구축하고,빈집정비와 활용에 대해 실질적.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빈집관리종합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일) 이같은 ‘범정부빈집관리종합계획’을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그동안 시군구에 맡겨졌던빈집관리를 국가와 시도, 시군구, 소유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한다.

정부가 전국 13만4천여 가구에 달하는빈집을 보다 체계적으로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치단체·민간이 협업하는 전국 단위관리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철거나 활용이 어려운빈집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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