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40대 사진기사가 6세 여아의 볼에 뽀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11월 2일 전북 전주시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양(6)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 신고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다. 국선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B양의 진술을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어린 피해자의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측...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 역할을 변경해 중국 견제 등에 투입하자는 논의인데, 국내 일각에서도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용인할 경우 한국이 원치 않는 전쟁에 휩쓸릴 수 있어 섣불리 수용할 사안이 아니다. 차기 정부가 한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13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안보연구소(IIPS) 창립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립 중인 국방전략이 “한·미 동맹이 단순히 북한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한반도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통해 중국과의 보다 광범위한 경쟁을 염두에 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보는 “트럼프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두는 만큼...
다른 사람의 카드로 다량의 현금을 인출한 3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사람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은행 업무를 보고 있던 한 고객이 5만원권을 계속 인출하는 A씨를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목격자의 신고에 따라 A씨의 차량을 쫓아 검거한 뒤 차량 내부를 수색했다. 차량 내부에선 1800만원의 현금과 타인 명의 카드 17개가 발견됐다. 1800만원 중 일부는 타인 명의 카드에서 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고모 소유의 카드”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고모의 이름이 뭐냐”고 추궁하자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가 타인 명의 카드를 왜 가지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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