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15일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씨(54)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에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석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50)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56)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김씨와 양씨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또한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53)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석씨의 행위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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