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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보]대법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 윤리감사관실에서 확인 중” 작성일 25-05-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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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고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6일 오전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상임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김 대표는 지난 3월26일 심 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심 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3월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 직원으로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 합격된 케이스(사례)가 있었다. 심 검찰총장 자녀”라고 말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보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여야 하는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15일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을 지휘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했다가 논란이 되자 위촉을 취소했다.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전날 밤 공지를 통해 “정 전 장관의 상임고문 위촉 취소를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전날 오후 6시쯤 제21대 대통령선거대책기구 추가 인선을 단행하면서 정 전 장관 등이 포함된 대선 후보 자문 및 보좌역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몇 시간 만에 이를 취소한 것이다.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 전 장관이 캠프에 합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됐다.정 전 장관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하고, 이듬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특전사령관으로서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공수부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가담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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