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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팩트체크]이준석 ‘최저임금 차등’, 김문수 ‘주 52시간제 완화’…경제 살리는 해법 맞나 작성일 25-05-1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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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노동 형해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을 뿐 아니라 이 공약으론 불평등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역 소멸 가속화”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후보는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고 지역별로 ±30% 범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법정 시급 1만30원보다 30% 적은 7021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고여 있던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돈’맥경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낮에는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을 맴돌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다.기상청은 19일 오후부터 수도권,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충남 북부내륙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지역으로 확대되겠다고 18일 예보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리는 비는 20일 새벽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제주에는 이날 늦은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강수량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 5~20㎜, 충북 북부에는 5~10㎜, 그 밖 지역에는 5㎜ 미만으로 예상된다.주말에 불던 차가운 북서풍이 그치고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낮 기온은 오르겠다. 19일과 20일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25도 이상을 보이겠다. 특히 20일 충청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0도 내외까지 오르겠다. 20일 오후 30도 이상 낮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된 지역은 청주·전주·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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