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댄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관련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하라”며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봤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
# 서울에 사는 직장인 A씨의 하루는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을 켜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시각각 바뀌는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교통 상황을 살피며 출근 준비에 속도를 낸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지도 앱에 저장해둔 맛집 목록을 훑고 앱 안에서 예약을 한다. 퇴근 후엔 모처럼 미용실에 간다. 눈여겨본 미용실의 예약과 예약금 결제까지 지도 앱에서 한 번에 해결한다. 머리를 다듬은 뒤 출출해진 A씨는 배달 앱을 열어 햄버거를 주문한다. 배달 앱 지도 위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라이더의 위치를 보며 음식을 기다린다.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애초 15일에서 오는 8월로 유보한 가운데, 지도 데이터의 중요성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국 고정밀 지도 데이터에 대한 구글의 집념은 18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처음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에 손을 뻗고 있다. 구글은 왜...
나흘간의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중재에 다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중재 중단’까지 언급했던 미국이 휴전 협상에 재시동을 걸면서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러시아·우크라이나 대화가 다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서 “월요일(19일) 오전 10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정상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이 휴전 협상에 관한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통화 주제는 일주일에 평균 5000명 이상의 러시아·우크라이나 군인을 죽이는 ‘피바다’를 끝내는 일과 무역에 관한 것”이라며 “휴전은 이뤄질 것이고 이 폭력적인 전쟁,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은 끝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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