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렸던 시위자 2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한 첫 판결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소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 후문 근처에서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법원 건물 외벽에 던져 타일 등을 부쉈다. 김씨는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강제로 연 법원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들어갔다. 법원 진입을 막으려던 경찰관을 여러 차례 미는 등 폭행했다. 소씨는 같은 날 서부지법 1층 로비까지 들어가 화분 물받이를 창고 문에 던져 부쉈다. 건물 외벽 타일 조각을 벽에 던지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법원을 대상으로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
경북도는 외국인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클린 하우스 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노후화된 주택이나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로 이주한 외국인을 우선한다. 가구당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 공간을 보수·개선할 예정이다.주요 지원 항목은 단열·도배·장판·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등이다. 주거 형태,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동거 인원, 거주 기간, 임대차 잔여기간을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임대인 동의를 얻은 주택이어야 한다.사업은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총괄한다. 시·군 가족센터(희망이음)는 현장 중심의 대상자를 발굴한다. 다음달부터 외국인이 시·군 가족센터에 신청하면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15가구 정도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지난해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발표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 계획’의 후속 조치로 시작됐다. 경북도는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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