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면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나왔다.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15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검 예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대 대선 전 허위 보도로 윤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불법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고 했다. 검찰청법상 검찰은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며 관련 대검 예규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1분기 중국의 전력수요는 증가했지만 탄소배출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AFP통신에 따르면 핀란드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 연구원 라우리 밀리비르타는 기후변화 및 과학정책 전문 웹사이트 ‘카본 브리프’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중국의 올해 1분기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동안의 배출량은 1% 감소했다고 밝혔다.밀리비르타는 “청정에너지가 생산하는 전력의 증가율이 현재 평균적인 전력 수요 증가율을 앞지르면서 화석연료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번 배출량 감소는 청정에너지의 성장이 주된 동인이 돼 이뤄진 첫 사례”라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1분기 전력수요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발전량 가운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력 부문의 탄소배출량은 5.8% 감소했으며, 이는 금속 및 화학 산업에서 석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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