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큰 수익을 내줄 테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은 A씨.
이를 신뢰한 A씨는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 후 B씨는 이자도 못 주는 상황이 발생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상황을 알게 된다.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진 상황. 투자권유를 받은 A씨의 지인들이 A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요즘 높은 투자수익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여금사기 관련 변호사 조언을 통해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최근 투자사기 기사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눈에 많이 띄는 것은 누구나 체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기사 내용 중 특히 유사수신행위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사수신행위는 쉽게 말해 제도권 금융 업체들이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장래의 원금 반환과 수익금 등을 초과 지급할 것을 확정적으로 의사표시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해 자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누군가를 속여 금전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만, 단순히 광고를 했거나 홍보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조달하는 행위를 말함.
즉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홍보만 했을 뿐인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홍보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를 기망하여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홍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 본의 아니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은 단순히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을 했는데 알고 보니 대여금 사기행위였던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도 피해를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에게 추천하여 피해가 커졌다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모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례는?
나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희 법인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 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회사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신청을 통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아 수익을 발생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 자신의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수천만 원을 투자했음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물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실제로 한동안은 꾸준한 수익이 발생해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후 B씨는 현금 조달의 어려움이 있다며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A씨는 이 모든 상황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B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아내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A씨는 투자 권유했던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피소 당함과 동시에 업체 임원인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부동산변호사닷컴 유튜브
A씨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마음에 했던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테고, 다른 피해자들 입장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보면 한통속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당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B씨는 구속이 된 상태이며, A씨에 대한 고소는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A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설명을 위해 A씨를 피고, 다른 피해자들을 원고라고 칭하겠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정의 수익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그 수익이 B씨를 통해 창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들이 보낸 투자금을 전달할 당시에도 피고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점, ▲원고들이 이체한 돈 모두 B씨에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실만으로는 투자의 법률행위 상대방으로 삼은 사람을 피고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여금반환청구소송 A씨는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 역시 B씨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죠.
다만, 유사수신행위는 소개 내지 알선한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에 A씨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A씨는 중간에 소개료를 받거나 추가 수익을 약정했다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관련 주의할 점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유사수신행위란 피해 규모에 따라 공모 여부가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소개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하더라도 기망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 혐의에 대해 무조건 부정하며 시간을 지체하시기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황에 대한 변론 요소들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리한 투자도, 권유도 삼가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원금보장, 고수익 배당&rsquo요즘 자주 보이는 투자 홍보문구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다는 점, 나와 내 주변인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