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미성년자연애 성인 합의 성관계라도 감옥 갈 수 있습니다;1. 성인미성년자연애 성관계 무조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2. 합의하면 괜찮다는 말, 속지 마세요.3. 미성년자의 거짓 고소로 처벌 위기였으나 해결한 사례안녕하세요. 보법이 다른 장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요즘 TV를 보니 연예계가 떠들썩한 것 같더군요.​​성인미성년자연애라고 하니 서로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 논쟁이 벌어지는 현장을 종종 봅니다.​​그래서 이번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바로 법리적인 관점에서 성인미성년자연애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을 말이지요.​​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와는 어떠한 연애도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감옥으로 성인 직행할 가능성이 커서 그렇습니다.​​아무리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제 강간이 성립하는 순간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벌금도 없는 징역만 있는 처벌이라니, 얼마나 무거운 처분인지 아시겠지요?​​그래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건에 얽혀 억울하다면 저 이동간을 바로 찾아야 합니다.​​감옥에 갈지 모르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드리는지 직접 상담부터 받아보시죠.​​제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폰 번호를 아래에 남기겠습니다.​​이동간이가 직접 받는 번호안녕하세요. 형사달인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4,5,9층성인미성년자연애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애하는 성인 것에 대해 옳고 그름은 여기에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다만 법적으로 언제 성인미성년자연애로 인해 처벌받는지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바로 스킨십이나 성관계가 있었을 때입니다.​​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을 처벌하는 법규를 형법은 마련하고 있는데요.​​강간을 했다면 3년 이상 징역, 유사 강간의 경우 2년 이상 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합의가 된 관계라고 하면 이때는 나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스킨십을 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받습니다.​​아무리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 어려운데요.​​아직 만 16세 성인 미만 아동·청소년은 온전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리지 못한다고 봐서 그렇습니다.​​사회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그러다 보니 성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입니다.​​성인미성년자연애라고 하더라도 만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다면 중형을 살아야 하지요.​​따라서 섣불리 합의됐다고 해서 무혐의를 받을 거란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목표부터 세워야 대응이 빨라집니다그럼 성인미성년자연애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일단 목표를 세워야 하는데요.​​만 16세 이상이라면 합의 여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나이부터 빠르게 파악하고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다음으로 만 성인 16세 이상이라면 합의가 된 관계인지 알아봐야 합니다.​​단순히 느낌이나 생각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이나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성관계 이후에도 연인으로 그대로 남았고 지속해서 관계를 맺었다면 합의가 있었다고 봅니다.​​하지만 관계 이후 연락이 없거나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미성년자 전연인에게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대응은?그렇다면 실무에서 어떻게 손을 써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저 이동간이 직접 해결한 사례를 보시면 한층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의뢰인은 22살로 4살 연하 여자 친구가 있었습니다.​​고등학생 때부터 교제를 성인 시작한 두 사람은 사랑을 키워왔는데요.​​성인이 된 의뢰인이었으나 두 사람은 지속해서 만남을 이어왔으며 여느 연인처럼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면서 자주 다투게 됐는데요.​​결국 4년간의 사랑도 끝을 맺었습니다.​​문제는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벌어졌습니다.​​미성년자인 자신을 강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이에 깜짝 놀란 의뢰인이 저를 찾아주셨습니다.뒷담화 복수를 위한 고소? 억울함 풀어드렸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제가 본 쟁점은 아무래도 성인과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였습니다.​​다행히 만 16세 이상이었던 만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볼 여지는 없었습니다.​​문제는 합의가 안 된 성관계라고 상대방이 주장했다는 겁니다.​​그래서 저는 상대방 주장을 더욱 세밀히 성인 살펴보기 위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상대방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을 확인했는데요.​​상대방은 다음에 또 언제 볼까, 엄마에게 들킬뻔 했다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이를 증거로 제출해 합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가 아니라는 걸 밝혔습니다.​​더불어 상대방을 소개해 준 지인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알고 보니 상대방은 이별 이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앞으로 고개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식의 말을 지인에게 했다고 합니다.​​이를 미뤄보아 복수심에 눈이 먼 상대방의 허위 고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결국 이러한 요소를 고스란히 인정받아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 하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다고 하면 당장 겁이 날 겁니다.​​그럴 때일수록 저 이동간을 찾아 주셔야 하지요.​​사건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저에게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여러분을 처벌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이기는 방법을 연구하는 20년 형사장인 변호사와 상담하려면?안녕하세요. 형사달인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이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4,5,9층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 7 10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7 8층 801호, 802호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95 주성산빌딩 7층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30 15층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성인 2397 18층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 11층​